일본 해상자위대 주최로 지난달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서 일본 호위함 이즈모(맨 앞) 등 참가국 함정이 항행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유사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로 하면서 무력행사를 포기하는 평화헌법 9조의 폐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여당의 이러한 움직임 속에는 안보 불안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최근의 일본 내 여론 변화가 숨어있다.

3일 일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가안보전략, 방위계획 대강, 중기방위력 정비 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에 “자위권 행사의 일환으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거나 일본과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을 행사한다”고 적시한다.

일본 정부는 안보 개념 전환의 일환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장거리 미사일 10여 종을 개발하고 미국산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다. 기존 150~200㎞의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고 잠수함 발사도 가능하도록 개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격 목표를 특정하기 위해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50기의 소형 인공위성을 2024년부터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방위비 총액을 현 27조엔(약 260조원)에서 43조엔(약 412조원)까지 60%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민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현재 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기준인 GDP 2%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패전 후 헌법에 기초해 유지해 온 ‘전수방위’ 원칙을 저버리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는 등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의미한다.

도쿄신문은 “상대국 영역을 공격하는 것은 전수방위에 어긋나는 행위로 헌법이 검토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공격의 대상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적국 공격이 있는지 판명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하되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국회 승인을 얻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대상이 예시되지 않는 다면 (반격능력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적 기지 공격능력을 확보하려는 이면에는 일본인들의 안보 불안이 숨어있다.

아사히뉴스네트워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적의 미사일 기지를 정밀 타격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다.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27%에 그쳤다.

이같은 변화는 중국에 의한 안보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배경이 됐다.

일본 민간단체 언론 NPO 등은 중일 양국 국민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9월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만해협에서 군사 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44.5%나 됐다. 대만해협 긴장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본인의 63.7%가 중국을 지목해 52.5%가 미국을 꼽은 중국과 대조를 보였다.

문제는 일본 내 안보 우려가 무력을 갈등해소 수단으로 금지한 평화헌법 9조의 폐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헌법 9조에 대한 개정에 찬성하는 일본 유권자의 비율은 2018년 31%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51%로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