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로또복권 등의 판매를 통해 조성되는 복권기금을 통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사업의 우선순위가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특히 복권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나 일회성 건설사업, 재정적 여력이 있는 기관에 대한 지원 축소 등이 우선순위 조정대상으로 지목됐고, 근본적으로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법정 배분비율의 주기적 조정 또는 폐지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러한 견해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온라인복권(로또 6/45) 발행 20주년을 기념해 ‘복권의 새로운 역할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로또복권은 지난 2002년 12월 2일 판매가 개시됐으며 같은달 7일 첫 추첨이 이뤄졌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온라인복권 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2004년 복권기금법 시행 이래 약 29조원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을 수행해왔다”며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복권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차관은 특히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연례적·관행적 지원을 탈피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영민 동국대 교수는 ‘복권기금 배분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법정 배분비율의 경직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폐지하거나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특히 복권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 및 일회성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재정여력이 있는 법정 배분기관의 재정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의 분석 결과 올해 기준 가장 많이 배분된 법정배분 기관은 제주도로 1679억원이 배분됐으며, 가장 적게 배분된 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401억원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일정비율을 배정해 재정여력이 충분한 기관에도 의무적·자동적으로 기금이 배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스포츠토토 사업 등 자체 재원조달 수단이 충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에도 886억원이 지원됐다. 사업 수요가 적은 기관에도 의무적·자동적 지원이 이뤄졌는데, 복권기금 일부를 기금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실례로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복권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 차관은 “복권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권사업운영, 발행구조 등 복권사업체계 전반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IT기술 추세에 따라 클라우드 방식을 도입해 복권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복권시스템은 일정주기로 하드웨어를 전면 재구축하는 방식이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며 “기능별로 분리된 시스템을 통합하고 최적의 클라우드 모델을 도출한다면 복권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복권시스템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