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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격이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지만, 만화계에서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에 상을 주고 이를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조치하겠다고 한 데 대해 "(과거)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정치적 내용을 다루면 문체부가 엄중 조치하는가"라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작품이 아니다.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영상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쿠팡플레이 예능 'SNL 코리아' 출연 당시 정치 풍자는 이 프로그램의 권리라고 말한 영상을 틀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 뜻과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저희의 독자적인 입장"이라며 "학생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만화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된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만화다. 고등학생이 그린 이 작품은 지난 7~8월 만화영상진흥원이 주최한 제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 금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전날 두 차례 입장을 내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하고, 만화영상진흥원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과 만화계 등에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박 장관은 '표현의 자유 문제인가, 공모전 계획안 결격 사항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모전 계획안 선정 기준에선)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을 결격 사항으로 탈락시킨다고 했고, 문체부가 후원해주고 장관상 명칭을 부여했다"며 "그런데 만화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핵심 사항인 이런 부분을 삭제해 물의를 빚은 것으로 판단한다. 일종의 기망행위로 의심받을 행위를 한 데 대해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한 유정주 민주당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철학을 묻자 "블랙리스트는 과거 악몽 같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며 "만화공모전 문제는 문체부 이름을 빌리고 장관상 수여를 요청하면서 제시한 공모 요강을 삭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의 성급한 행동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민적 논란이 인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만화계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사단법인 웹툰협회는 4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등학생 작품 윤석열차에 대한 문체부의 입장에 부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체부는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를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정부 예산 102억원 운운하며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는 '블랙리스트' 행태를 아예 대놓고 거리낌 없이 저지르겠다는 소신 발언"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은 규탄 성명을 통해 "공적 지원에 대한 승인을 빌미로 예술가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자행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판박이"라고 지적하고 문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밖에 우리만화연대와 한국카툰협회 등 만화 관련 협회·단체들도 이와 관련 공동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