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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이번 국감은 尹정부 국감이지, 文국감 아냐”
“尹정부, 독재정권 닮아 국감 무력화”
“일자리·지역화폐 민생예산 살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원존' 개관식 겸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국정감사이지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국정감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은 국감을 하겠다는 거냐 못하게 막겠다는 거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거 10월 유신 이후 국감을 폐지했다. 하지만 독재정권이 강제로 없앤 국감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부활했다. 지금 국감을 무력화하는 정부여당의 꼼수는 독재정권을 닮아 조직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산하기관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라고 종용한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감 하루 전날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여당에게 강대강 공세를 주문했다. 야당을 대하는 법까지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국정상황실장이냐”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탓해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은 가려지지 않는다. 전 정부에 대한 열등감과 과도한 집착을 이제 버리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지뢰밭 걷는 한국’으로 표현한 박 원내대표는 “실물 경제 등 곳곳엔 비상등이 켜졌다. 6개월 연속 무역적자, 1400원대를 돌파한 원달러 환율 등 쌓이는 악재 속 재계는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국민도 허리띠를 졸라맸다”며 “복합위기도 심각한데 더 문제인 것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 정부”라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내놓은 뚜렷한 경제정책이라곤 상위 0.01% 재벌 대기업에게 혜택이 가는 초부자 감세다. 세계 경제는 지금 영국 같은 선진국도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초부자 감세를 즉각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초부자 감세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일자리, 지역화폐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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