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마치고 있다. 그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을 위해 현재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

정부가 중대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로드맵을 10월 중에 마련한다. 상시 구인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꾸려 ‘고용여건 개선에서 채용지원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축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겠다”며 “현재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실태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잦아지고 있는 폭염, 태풍, 폭우 등의 재난에 취약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며 “아울러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취약·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산재 예방의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대해선 고용여건 개선 전담팀을 만들어 지원한다. 더불어 취업시장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여성은 현장 실태를 기반으로 모성보호제도를 개선하고, 가사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경력단절을 예방해나가겠다”며 “고령자 맞춤형 재취업지원,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등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 경력단절로 곤란을 겪는 여성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빈 일자리가 23만 개에 달하는 등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한 노동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이 장관은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하겠다”며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통해 확인한 이중구조 문제 등 추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채용은 이 시대의 화두”라며 “청년과 기업이 공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강력한 시정조치를 통해 채용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훈·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