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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野 지도부에 ‘여가부 폐지’ 개편안 보고
복지부에 편입될 듯...野는 반대입장

행정안전부는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공개 보고했다. 이날 보고엔 행안부 차관급 인사가 참석해 ‘보건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 설치’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의) 방향성은 복지부 내 여성가족본부를 신설해 기능을 이관하는 쪽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를 폐지해도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 결과적으로 기능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 반발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민주당은 반대하겠지만 (정부·여당은) 일단 설득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성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에 방점을 찍고, 좀 더 실용적 관점에서 여가부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시기를 문제 삼고 있어 개편안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은) 행안부와 추후 협의할 사안”이라면서도 “협의와 보고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참혹한 일이 발생했다. (스토킹 사건) 재발 방지책을 약속하고 여가부를 돌연 폐지하는 게 맞는 거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의 ‘여가부 폐지’ 시도를 ‘외교참사 국면 전환용’이라고 규정했다.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개편안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정부 측에서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야당에) 보고하고 혐의를 구하는 게 맞다. (이번 정부여당의 행보는)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전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당 일각에선 협상의 여지가 있단 의견도 나온다.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여가부) 기능을 조정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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