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복합위기의 이면적 원인을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대처키로 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와 비대한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외환시장에 대해선 “금융·외환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 적기에 선제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복합위기의 이면에는 그동안 수년간 누적되어 성장잠재력을 잠식해 온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자리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도한 규제와 비대한 공공부문으로 인해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교육시스템 등에 더해 본격화되는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와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세제지원 확대,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혁신 등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인구·기후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경제·사회 체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동·교육 등 분야별 구조개혁 및 미래대비 과제들도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선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리체계 개편으로 방만경영 요소는 줄여나가고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공익 목적의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민간에 공급하여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