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을 돌파하며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한미 통화스와프’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당국이 서둘러 금리를 인상해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제전문가들은 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역점을 둬야 할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자본유출이 심화할 수 있다”며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물가가 올랐고, 우리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경기 침체, 부동산 버블 붕괴, 가계 부채 부실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킹달러’ 현상은 올해 4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지속되는 한, 미 연준은 지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경우 국내 수출기업들은 원자재 수입 부담은 더 커지고, 외국인들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 우리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되고, 코로나19 기간 빚을 냈던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은 크게 늘어 각 가계들도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우리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공장들이 해외로 나가는 등 직접 투자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를 정책적인 수단을 통해 늦춰야 한다”며 “지금껏 정부는 건전성 차원에서 대외 차입을 억제해왔지만, 지금은 정부가 대외차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최대 고비는 한국은행이 만들 것”이라며 “한은이 오는 12일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이냐 여부에 달렸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이 서둘러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거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가계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미국이 (기준금리를) 0.75% 한 두 번 더 올린다는 것인데 금리가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금리 인상은 거품을 빼는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집값이 터무니 없이 올랐고, 가계부채가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은행권의 잔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3.8%로 지난해 말(3.01%)보다 0.79%포인트 높아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책임있고 안정감 있게 운용해 시장의 신뢰를 주는 쪽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