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8일 기록적 폭우로 퇴근 중 침수된 차량 위에 올라 구조를 기다렸던 남성. [SNS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 8월 서울 강남일대가 침수되는 등 전세계적인 기후변화로 국내에서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내년도 기후위기와 태풍 대응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예산부족으로 태풍현업시스템 유지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2023년도 기상청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와 태풍 대응 예산 43억80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풍 예보, 분석 및 관측과 관련한 예산은 2022년 대비 25억1900만원 삭감됐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예산은 18억6100만원이 삭감됐다.

당장 국가태풍센터 사업예산 5200만원이 삭감됐다. 태풍센터는 태풍 재해 경감 및 태풍정보를 생산하고 관련한 연구와 국제업무 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또 해양기상부이 등을 통해 남해 먼바다에서 다가오는 태풍 감시 및 진로 예측과 해상을 관측하는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부분과 관련한 예산도 16억7000만원이 삭감됐다. 태풍을 관측하는 기상레이더 운영 예산도 10억9900만원이 삭감됐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수치예보 지원과 활용 기술개발 사업 중 태풍 분석·예측기술 개발 부문 예산과 레이더기반 태풍 분석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가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개발 사업 예산이 각각 2100만원씩 삭감됐다. 또 위성을 통해 태풍의 발달, 탐지 관련 기술을 개발 수행하는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예산도 2억56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원식 의원실 제공]

신규사업으로 태풍분석 자동화 기술 확보를 위한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사업예산이 6억원 증액됐지만, 감액분이 31억1900만원으로 더 많아 태풍 대응 관련 예산의 총합은 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태풍센터 운영과 관련, 기상청은 “2017~2021년 최근 5년간 영향태풍 수가 총 22개로 연평균 4.4개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태풍현업시스템의 유지관리 요율은 6.3%에 그치고 있다”며 “태풍정보 생산 시 장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장애 발생시 예보관이 1명뿐이어서 긴급 조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3년도 기상청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한반도에 접근한 태풍 정보 생산시 기능오류, 예보협의 불가, 네트워크 장애, 통보 오류와 같은 여러 사고가 연평균 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풍 진로와 규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인 태풍현업시스템의 개발과 유지 개선도 필요하지만, 조달청이 권고하는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요율인 15%의 3분의 1 수준인 6.3%에 그쳐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와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일대가 침수되는 사고에 대해 유희동 기상청장은 “1시간에 141.5㎜ 집중호우는 기후변화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기상청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실제 사업 예산은 18억6100만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감시·서비스 체계 구축 및 운영’사업 예산 1억4600만원, ‘기후과학 국제협력 역량 강화’ 사업 예산 2억2900만원이 삭감됐고, 기후예측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를 하는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 관련 예산 16억8000만원도 삭감됐다. ‘기후변화 예측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사업이 신규로 추가돼 1억9400만원이 증액됐지만, 감액분이 20억5500만원으로 더 많다.

우원식 의원은 “올해 8월의 기록적인 강우와 힌남노를 비롯한 피해만 보더라도 태풍의 위협과 기후 재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데 예산은 역주행하고 있다”며 “태풍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수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기상청 예산 편성에서도 우선 순위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