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싫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일 당시 보직을 줬다고도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의 상징이 한동훈 장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 확대 시행령을 개정하며 경제 범죄에 마약 범죄를 집어 넣은 것에 대해선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현재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한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상징 인물이 되어 있다. 제가 보기엔 아주 즐기시는 것 같은데, 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 소위 시행령 독재, 반법치, 민생 외면 이것의 상징적인 인물이 지금 법무부장관인 한동훈 장관”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저는 한동훈 장관 싫어하지 않는다. 제가 인사 할 때 오히려 보직을 준 사람이다.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검찰이 나름대로 문재인 (전) 정부에서 사법통제인권보호 기관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며 “그런데 그걸 뒤엎고 정말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고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 그리고 검찰총장 역할을 1인 3역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인물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외면은 곧 한동훈 장관이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로 ‘나홀로’만의 법리를, 시행령 독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사권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경제범죄에 마약범죄를 집어넣었다. 마약범죄는 우리 경찰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고 현장 인력도 많고 경험도 많다. 맡겨놓으면 된다”며 “그런데 그게 돈하고 관련돼 있다고 해서 경제범죄다. 소가 웃을 일이다. 그것을 만든 근거 규정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인데 이 대통령령은 문재인 (전) 정부 당시에 수사권 조정의 산물이다. 그 수사권 조정의 산물을 검찰 수사권 확대의 도구로 썼으니까 이거야말로 반법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응 방안’에 대해 “그것보다 더 센 것은 직접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심판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 법령, 시행령에 대한 위헌·위법을 다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전반적인 것을 입체적으로 체계 있고,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속에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