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Audacious Initiative)에서 공개되지 않은 군사·정치 분야에 대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점진적으로 경제적 조치와 비핵화의 단계에 따라 군사적 신뢰 조치까지, 군사 훈련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참관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에서는 과거 정전협정을 담보하기 위해 중립국감독위원회 등 정전체제 조치가 있는데, 그와 비슷하게 평화체제를 담보하는 내용이 담긴 평화체제도 점진적으로 비핵화 단계에 맞춰 진행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취임사를 통해 밝힌 ‘담대한 계획’을 구체화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이번 구상에서 정치·군사 부문은 제외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사 분야는 긴장 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정치 분야는 평화 구축 조치들이 평화 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군사와 정치 분야 계획은 전부 마련됐으나 북한의 호응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저희도 경제적인 유인책만 가지고 북한 비핵화를 단기간 이끌기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북한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핵 개발의 이유가 되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에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서 수십 년간 개발해서 자기들의 체제 안전을 위해 만든 핵을 포기하기가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지 않겠나”라며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고,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다른 점에 대해 “과거 정부들의 대북 제안을 집대성했다고 보시면 된다”며 “‘비핵개방3000’은 주로 경제 쪽 유인책에 대부분을 두고 있다면 ‘담대한 구상’은 경제뿐 아니라 군사, 정치. 소위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해 다룬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핵개방3000’은 먼저 비핵화를 하면 연소득 3000불을 만들어준다는 내용이지만, 담대한 구상은 여러 경제 유인책들이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서 동시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북한이 나아가면 우리도 같이 나아가는 점진적·동시적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6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것은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 이뤄질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초기 단계, 실질적인 비핵화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실현이 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은 비핵화 협의 초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으로 획기적”이라고 덧붙였다.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 군사 분야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는 제재 완화 또는 면제가 수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권 장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우리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에 대해 기초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전폭 지지한다고 말씀했고,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에서 즉각 ‘강력 지지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안만 해도 실현되기 위해서는 유엔 제재 면제 또는 유예가 돼야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강력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실천 과정에서 제재 유예, 면제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한미 관계가 든든해지니 우리가 자신 있게 대북, 나중에는 중국 관련해서도 한미관계의 신뢰에 의문이나 의심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제시한다면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과 북한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냐는 물음에 권 장관은 “원론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대화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은 순수 방위 훈련이기에 아무리 신뢰 구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한다”며 “훈련은 각자 하되 순수하게 ‘방어적 부분’이라는 양해가 되는 것까지 만드는 것이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훈련 시기와 종류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신뢰가 상당히 구축되면 군사 훈련하는 것을 당신도 참관단을 만들어서 봐라, 대신 우리도 너희에게 가서 보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신뢰가 진전된 부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취임 초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라고 밝혔다. 이번 ‘담대한 구상’에서의 ‘이어달리기’에 대해 “통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이고, 그 전에 잠정적인 목표는 남북간 완전한 평화 체제가 갖춰지는 것”이라며 “현재는 정전체제이고, 완전히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면 모를까 종전선언이나 종전체제로 가는 것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부든 남북관계에서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 세부적인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방향이 같다는 점에서 차이점에 주목하지 말고 같은 부분을 더 많이 보자는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 중 병원 현대화 등 보건 협력은 과거 정상회담 중에서 이미 합의했던 부분을 뽑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