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대통령실은 11일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운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3불(不) 1한(限)’ 정책을 선서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드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란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외교부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보주권 관련 사안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 1한’ 정책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3불’은 ▷사드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뜻한다. ‘1한’은 이미 국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1한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전날 오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사드가 중국 측과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단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전날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임을 (중국 측에) 분명하게 말했다”며 “소위 ‘사드 3불’도 합의나 약속이 아니다”고 했다.

국방부 역시 “(사드는) 안보를 위한 주권자산”이라며 “(우리나라가) 방어적인 수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그런 걸(3불 1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