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인천 지역 합동연설회에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야당 유력 당권주자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경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빨라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사정(司政)정국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정치적인 위치를 확보해 온 윤 대통령이 사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야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움직임을 ‘정치보복성 수사’로 규정하고 대응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는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캠프는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후보자나 배우자가 타인과 식사할 경우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며 “김씨의 수행책임자인 B모 변호사는 김 씨 몫인 2만6000원만 캠프에서 교부받은 정치자금 카드로 지불했고, 당시 김씨는 나머지 3인분의 식사비 7만8000원이 의혹 제보자인 A씨에 의해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현장에서 A씨를 보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이 의원을 둘러싼 지인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CBS라디오 토론회에서 “지금의 집권여당은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제 변호인들을 희한한 이유를 붙여 계속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는 ‘무죄 돼도 좋다’ 이런 식으로 그냥 기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등 통상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수사들이 이어지고 있어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을 둘러싸고는 현재 배우자 김 씨 의혹을 비롯해 성남FC 후원금,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달 중 중간수사 결과 발표도 전망된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지난달 박지원·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서 전 원장이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왼쪽두번째)과 조오섭 대변인(왼쪽세번째) 등이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감사원도 최근 전 정권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감사에 착수하는 등 사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한 비정기 감사가 이뤄지며 홍장표 당시 원장에 사퇴를 압박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찍어내기 표적 감사”로 규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정치보복 수사는 계속되고 있고, 국무총리와 감사원이 이에 동원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인사 찍어내기는 연속성이 필요한 정책적 판단까지 정권 입맛에 맞게 뒤엎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미 예고된 사정정국이 정부 출범 후 더욱 빨라지고 있고,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릴 반전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민의힘 의원 6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안을 이첩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대선 당시 이재명 의원의 장남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적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