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표단 단장을 맡아 '20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 의회네트워크 온더로드 회의'에 참석했다.

1일까지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포스트 코로나 세계를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미래 구축'을 핵심 주제로 4개 세부 세션과 의원 워크숍이 개최됐다.

허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데이터 3법' 제정안과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켰다.

싸이월드 폐업시 많은 국민이 우려한 '추억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전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하는 등 개인데이터 보호와 국제 사이버 보안·협력 등에 앞장섰다.

허 의원은 회의 세션3에서 다뤄진 '디지털 허위정보, 역정보에 대한 대응, 동부 전선의 시각'에서 앙케 돔샤이트-베르크 독일 연방하원의원과 함께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

허 의원은 "보편적으로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히 억압할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명확성 원칙을 넘어서기 쉽지 않고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다. 사실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뿐 아니라 익명성이라는 무기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허 의원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를 찾은 일도 언급했다. 허 의원은 "출국 전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항복한다는 영상과 함께 군 벙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허위 정보가 유포됐다"며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현장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보니 결의에 찬 모습으로 러시아에 맞서고 있었다. 딥페이크, 인공지능(AI) 등 고도화된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해선 국제적으로 연합하고 대책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