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선 에버 파(Ever Far)가 미국 조지아항만청의 사바나항을 지나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중재인은 26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0년간 끌어온 미중 관세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미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AP]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이 미국 제품에 매년 6억4500만달러(약 7730억원) 상당의 보상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26일(현지시간) 판단했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제품이 싼값에 수입·판매된다는 이유로 10여년 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제품에 상계관세를 물리자, 중국이 불복해 제소한 사건인데 WTO는 중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관세 분쟁에서 중국이 거둔 또 하나의 승리라는 평가 속에 미국은 WTO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반발했다.

WTO는 이날 자료에서 “중국은 상품과 관련, 미국에 대해 연간 24억달러 규모의 양허 또는 기타 의무를 중단하려고 분쟁해결기구(DSB)에 승인을 요청했다”며 “중재인은 무효화의 적절한 수준이 6억4500만달러라고 결정했고, 중국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WTO에 공식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의 상품·서비스에 매길 보상관세는 이르면 다음달 WTO의 공식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주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2008~2012년)에 태양광 패널, 주방 선반 등 22개 중국 제품에 부과한 상계관세를 놓고 반발해 2012년 5월 분쟁이 시작됐다.

중국은 애초 3인으로 구성된 WTO 패널에 24억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요청했고, 중재인은 6억4500만달러의 보상관세를 미국 상품에 물리는 게 적절하다고 이번에 판단한 것이다.

[로이터]

10년을 끈 이번 사건에서 WTO는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잘못이 있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6억4500만달러는 중국이 도널트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시절 미국 상품 1100억달러에 부과한 관세와 비교하면 크지 않은 액수이지만, WTO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을 압박하는 ‘관세 무기’를 중국에 부여했다고 풀이했다.

미국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애덤 호지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 경쟁을 저해하는 데 쓰여 온 WTO 규정과 분쟁해결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중국산 제품 3000억달러 이상에 대해 물린 관세를 감안할 때 이번에 중국이 갖게 된 권한은 작지만 중국으로선 WTO에서 거둔 또 다른 상징적 승리라고 했다.

중국이 미국시장에 상품을 덤핑하는지 판단하는 미국의 방식에 결함이 있다는 점을 WTO가 파악하고, 중국에 35억8000만달러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2019년 11월 부여한 적이 있다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