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당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을 향해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총 35조원의 추경을 만드는 데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모여 예산안 논의를 하자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돌이킬 수 없도록 미리 추경을 약속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선제적으로 돕자는 취지다. 이 후보는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에 대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한 추경에 100%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다만 (국민의힘은) 여기에 또 조건을 붙였다. 지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다.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지출 예산 구조조정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결국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 달아서 사실상 35조 규모 추경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의문 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다”며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후보, 당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에서 필요 재원을 조달하도록 하고 그걸 차기 정부를 감당하게 될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면, 사업예산 중에서 우선 35조원을 신속히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에 35조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이날 정부는 2022년 1차 추경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추경안은 소상공인·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다. 핵심 내용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곳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로 보내는데 이 때를 대비해 대선 후보들이 사전에 모여 35조원 추경을 하되, 차기 집권 정부가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미리 예산을 추렴하자는 것이 이 후보의 제안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측이 32조~35조원 추경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조건으로 붙인 ‘지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는 20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원 마련이 어렵기에, 선제적으로 대선 후보들이 만나 추경을 논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급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의 이날 제안은 비교적 ‘파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 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직접 대선레이스를 뛰고 있는 후보들을 향해 머리를 맞대고 추경 증액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기 때문이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돌이킬 수 없도록 증액된 추경으로 국민들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이 후보의 제안이다.

관건은 ‘지출예산 구조조정’을 단서로 추경 증액을 요청한 국민의힘 측이 이 후보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다. 국민의힘 측은 국가 부채비율 등을 이유로 국가 재무건전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지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의힘 요청도 국가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를 우려해서다. 국가 부채비율이 높아질 경우 국가 신용등급 및 한국 기업들의 신용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후보가 ‘국채발행’ 없이 추경을 하자는 주장 역시 다소간 현실성이 없는 주장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후보는 ‘국채발행도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가능성을 줄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추가세수가 충분히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의 발언대로라면 추경 재원 마련 방안은 사실상 ‘초과세수’인 셈인데 관건은 올해에도 지난해만큼의 초과세수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선 단언키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모두 60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집계한 바 있다. 역대 최대치의 세수 추계 오차다. 다만 2022년에도 지난해만큼의 초과세수가 발생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초과세수 상당부분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것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동산 시장 조정 장세가 시작됐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 후보의 이날 제안은 사실상 기재부를 향한 메시지로도 해석된다. 이 후보도 “정부에 드리는 말씀은 여야 후보들이 다 모여 조건을 만들어 드릴테니 하반기에 정부를 운영하게 될 분이 담보하는 것을 믿고 과감히 긴급히 예산 편성을 꼭 해달라는 요청이다. 혹시 하반기에 감액되는 부분은 하반기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새 정부를 담당하게 될 대통령 당선자가 그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