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큼스' KN-24. [조선중앙TV 화면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시사하면서 북미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지만,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 없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북한에 대해 자제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특별히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입장이 없다"고 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통신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은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무려 20여차의 단독 제재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올해들어 총 네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모두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다. 미국은 북한이 지난 두번째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자 북한인 5명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취한 첫 제재 조치다. 북한은 이후 추가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의 요청으로 20일 안보리 회의가 소집된다.

북미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때마다 청와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가 열렸는데, 유감 표명 수준의 입장만 나왔다. 북미간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전 마지막 숙원인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논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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