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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당국 ‘빅테크 킬러’, 불법 M&A차단 새 지침 만든다
기업M&A심사 강화나선 바이든
새 FTC위원장·법무부 반독점국장
리나 칸·조너선 캔터 각각 임명
인수합병 심사강화 시그널 인식
같은날 MS, 블리자드 인수 밝혀 촉각
미국 반독점 당국인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왼쪽) 위원장과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 [AP·美법무부]

미국 반독점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은 18일(현지시간) 기업 간 불법 합병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개정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조사에 착수했다. 대형 인수합병 거래를 더 깐깐하게 보겠다는 신호를 발신한 거라는 분석이다.

구글·아마존 등 ‘거대 기술기업(빅테크) 킬러’로 불리는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조너선 캔터 반독점국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각각 임명된 뒤 진행하는 첫 협력 업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공교롭게도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이날 역대 최고액을 쏟아부어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CNBC 등에 따르면 칸 위원장은 이날 낸 성명에서 “불법 합병은 더 높은 가격과 더 낮은 임금부터 기회 축소, 혁신 감소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를 입힐 수 있다”며 두 기관이 반독점법 집행을 현대화하는 방법에 관한 대중 의견 수렴 등 합동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향후 60일간 지침 개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캔터 반독점국장은 “왜 그렇게 많은 산업에서 경쟁자가 너무 적은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현대 경제에서 합병 집행 수단이 목적에 부합토록 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2020~2021년 신규 합병이 두 배로 급증한 가운데 이뤄지는 거라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FTC와 반독점국이 내놓은 조사 개괄 자료엔 현행 지침이 노동시장 영향, 혁신과 품질, 잠재적 경쟁 등 비(非) 가격적 요인을 덜 강조하거나 무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데 특히 관심이 있다고 돼 있다.

이 지점에서 빅테크의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 재료를 당국이 만들려는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반경쟁적 합병이라도 자유롭게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의견 요청서엔 디지털 시장에 관한 질문이 집중돼 있는 걸로 파악됐다. 디지털 시장에 대한 지침이 달라야 하는지, 데이터가 기업의 힘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등이다.

FTC위원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존 쿼카는 “데이터 집계 등 디지털 시장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는 2010년 나온 FTC의 수평적 합병 지침에선 완전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캔터 국장은 올해 안에 지침 개정을 끝내는 게 목표라고 했다.

CNBC는 당국의 이번 조사와 관련, “미래의 대규모 거래, 특히 빅테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제안할 수 있다”고 했다. 당장 MS가 687억달러(약 81조9000억원)를 들여 블리자드 인수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한 점에 시선이 모였다.

블룸버그는 이번 거래가 MS의 46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합병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MS가 매출액 기준으로 중국의 텐센트, 일본 소니그룹에 이어 세계 3위 게임업체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의 범위·산업을 고려할 때 MS의 블리자드 인수는 당국의 자세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원 기자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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