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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최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쇼크’가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50여년 전 등장했다 사라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 정부가 물가를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대두되고 있다.

미 CNN 방송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에서 가격 상한제 문제가 논쟁거리로 떠올랐다고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7% 오르며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도 전년 동월 대비 9.2%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좌파 성향의 미국 경제학자들은 1970년대 리처드 닉슨 전 행정부가 ‘생활비 위원회(Cost of Living Council)’를 설립해 가격 상한선을 적용했지만 물가 안정에 실패했던 과거와 현재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든 상품에 대한 가격을 통제했던 당시와 달리 일부 핵심 품목에만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미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캠퍼스 소속 이사벨라 웨버 경제학자는 “전략적인 가격 통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강조했다.

다만, 주류 경제학계와 미 행정부는 이 같은 주장에 부정적이다. 최근 시카고 부스경영대학원에서 41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8%가 가격 통제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

미 백악관과 연방정부 역시 현재로선 최소 수준의 가격 상한제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부인 중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지낸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대 교수는 “진지하게 (가격 통제에 대한 논의를) 당장 멈추라”고 일갈했고, 데이비드 오토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는 “시장 기능을 교란할 끔찍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시카고 부스대학원 자료]

가격 상한제에 대한 논쟁은 미국을 넘어 유럽연합(EU)까지 번지고 있다. 헝가리가 다음 달부터 6개 주요 식료품 가격을 지난해 10월 15일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지만, 유럽 물가를 관리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에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ECB 대변인은 “가격 통제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다른 당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2년물 미 국채 금리는 이날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1%를 돌파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1.866%로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미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이르면 오는 3월부터 4회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이 여파로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43.34포인트(1.51%) 떨어진 35,368.4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85.74포인트(1.84%) 하락한 4,577.1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86.86포인트(2.6%) 급락한 14,506.90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