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40%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최근 설문 결과는 단순히 수많은 시장조사 중 하나로 치부해 버릴 일이 아니다. 한국의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데다 정부의 각종 정책이 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전경련의 조사로 드러난 음식점업과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생활밀착형 자영업의 실태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500명의 조사대상 중 40%는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며 어떻게든 버텨나가려는 나머지 60%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4명 중 하나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결국 자영업자의 거의 절반이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가 20명을 넘고 거리로 나서 반정부 투쟁을 하겠는가.

오늘날 자영업의 고충은 매출이나 이익의 감소, 임차료 및 인건비 부담의 증가 등에서 비롯됐다. 당연히 코로나19의 재난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불러온 데는 정부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헛짚고 뒤늦고 단순한 대증요법식 정책이 자영업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얘기다.

가장 직접적인 것은 들쭉날쭉한 거리두기 정책이다. 백신 접종률 70%를 넘기며 호기롭게 실시한 ‘위드 코로나’는 두 달도 안 된 지난해 12월 18일 없었던 일이 됐다. 사적모임 인원은 4인까지,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또 제한됐다. 자영업자들은 2년 연속 크리스마스, 연말 대목을 모두 날렸다.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의 인상도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였다.지난해 고용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음에도 직원을 고용해 상대적으로 사업을 크게 하는 자영업자는 6만5000명가량 감소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인 일명 ‘나홀로 사장’만 4만7000명이나 증가한 이유다. 선진국에선 다 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의 룰로 보완했다면 충격은 한층 줄어들 수 있었다. 재난지원금도 전 국민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로 선별지원했어야 할 일이었다.

지금도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은 악화일로다. 방역조치는 이제 곧 6인 모임까지 완화되지만 제한이 아니라 영업정지와 다름없다는 밤 9시 마감은 여전하다. 에너지와 원자재, 농산물의 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배달료마저 오른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곤궁한 입장에 처한 집단이다. 더 이상 소득파악이 어려워 지원도 쉽지 않다는 이유를 대서는 안 된다. 국세청에 자영소득관리과가 신설된 지 벌써 6년이 지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