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서울시가 정부와 차별화된 부동산정책 추진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색깔이 선명해지고 있다. 정부의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압박하고 나섰고,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계획안 심의를 준비하는 등 미뤄졌던 정비사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 시장에 공급 정상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요 재건축 단지 18곳과 민간 재개발 21곳에서 사업에 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와 세금 부담 경감을 양대 축으로 하는 ‘오세훈표 부동산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등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향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한 데 대해 올해 공시지가 산정에서 시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평가했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 첫 업무지시로 시 차원의 공시가격 재조사를 주문할 정도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공시가 조사와 산정은 국토부의 권한으로 서울시가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의견 표명을 바탕으로 공시가 하향 조정을 압박하겠다는 얘기다.

지자체의 표준지 관련 조사자료 공개를 확대해달라는 주문도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해 시·도 의견청취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는 사례는 미미한 수준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건축이 수년간 지연됐던 잠실주공5단지에 대한 행정 절차가 이르면 이달 재개된다는 것이 신호탄이다.

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 결정을 위한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잠실주공5단지가 정비계획안이 마련한 지 6년여 만이다. 수권소위는 도계위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정비계획안을 검토·결정하는 기구다.

서울시가 잠실주공5단지의 사업 정상화 방침을 밝혔던 만큼 이번 심의에서 정비계획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서울시는 3년을 끌어왔던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마무리된 지난해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해 절차를 미룬 바 있다. 심의 일정은 협의 중이나 이르면 이달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이번 심의를 계기로 재건축 정상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하면서 사업이 지연돼왔던 만큼 안건이 상정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면 압구정, 여의도 등 사업이 지연된 다른 재건축 단지에 대한 행정 절차도 잇따라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는 총 18곳으로 민간 재개발 대상지 21곳까지 더하면 무려 39개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말 민간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된 용산구 청파2구역 등 21곳에 대해 자치구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고 하반기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재건축 18개 단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결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시는 오랜 기간 각종 규제에 막혔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속적으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정책기조가 중요하다”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사업 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