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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독도 ICJ 제소 검토, 악화일로 '한일관계'…대선 표심 향방은?[정치쫌!]
아사히 "자민당 내 대응팀 만들어 제소 검토"
靑 현재까지 입장없어 "아직 논의된 바 없어"
수출규제 후 文대통령·여당 지지율 상승
당시 "반일감정 보수층 까지 확대 지지율 영향"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한일 관계가 한층 더 악화 되고 있다.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 방문에 반발, 한미일 차관 협의 공동발표를 무산시킨데 이어 집권여당내 별도 기구를 구성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특별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가운데 한일관계 악화 상황이 표심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5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자민당 내 정책 입안 조직인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전날 합동회의에서 김 청장이 지난 16일 독도를 방문한 것에 맞서 취할 조치(대항조치)를 검토할 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김 청장의 독도 방문 사실이 알려진 뒤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이에 두 조직은 합동팀을 설치해 한국을 상대로 취할 대항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 보도했다. 검토될 구체적인 대항조치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에대한 대응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9차 외교차관협의회를 가진 뒤 공동회견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당시 최종건 차관은 “일본 측이 우리 경찰청장 독도 방문 문제로 회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 차관이 설명한 한미일 공동회견 취소 배경에 대해 "만일 그런 이유로 일본이 불참한 게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본다"면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청은 당시 김 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를 외교부와 논의했고, 외교부는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하던 한일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되자 아쉬움을 표하며 실무 협상을 계속해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당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께서도 국민의 (반일)여론과 국회 의견을 잘 알고 계신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의 길은 달라야 된다라는 신념으로 임해 온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양국 관계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초 기시다 후미오 신임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희망했지만, 역사문제 등에 있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고위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한일정상회담은 힘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대일 대응에 있어서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날 한일 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코라시아포럼에서 "과거사·영토 문제와 사회·경제 문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을 친일·반일로 갈라 한일 관계를 과거에 묶어 두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한일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대선 후보가 악화된 한일관계 문제에 다른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대선을 4개월여 앞두고 등장한 '독도문제'는 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제한 조치 후 정부가 강경한 목소리를 내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탔다. 리얼미터 2019년 7월 4주차 주중집계(무선 80 : 유선 20, 총 1,508명 조사)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2.2%포인트 오른 54.0% 약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7월 첫째주 51.3%에서, 둘째주 47.8%를 기록했다가, 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되면서 51.8%, 54%로 오름세를 보였다.

당시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는 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의 경제보복 확대 가능성 보도가 이어지고, 불매운동을 포함한 반일(反日) 감정이 보수층으로까지 확산함과 더불어, 청와대와 정부에 의한 일련의 대응 메시지와 활동이 여론의 신뢰를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함께 올랐다. 7월 첫째 주 40.4%였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38.6%, 42.2%, 43.3%로 상승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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