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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식용·차별금지법’,文대통령 대선 앞두고 민감한 화두 던져 [정치쫌!]
지난 9월 개식용 금지 검토 지시후
25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선주자들에게 ‘민감한’ 화두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

차별금지법과 개 식용 금지 얘기다. 이 주제들은 대북문제나, 복지 등과 달리, 진영으로 갈리거나 피아가 쉽게 구별되지 않는 주제들이다. 차별금지법은 민주당 당원들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고기 식용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죽음’을 연상시키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왜 먹는것에 국가가 간섭하냐’는 기본권의 문제일 수 있다. 개식용 문제도 진영이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이 두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20년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담는 한계가 있었다. 인권 선진국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실상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드는 일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강조했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의료, 교육 분야에서 인종, 외모, 국적, 학력, 장애, 출신지, 성적지향, 가족형태,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발의된 뒤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수차례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기독교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선 후보가 자신의 소신을 확정적으로 말할 경우 상당수의 표를 잃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도 후보시절인 2017년 TV 토론회에서 동성애에 관련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도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이번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0일 관훈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10일 "당연히 해야 될 입법"이라고 했지만, "일방통행·강행처리 방식으로 갈등을 극화하는 방식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 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 교계의 표를 의식해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에서 후퇴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이 후보와 같이 신중한 입장이다.

개고기 식용 문제도 차별금지법 제정만큼 논쟁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 부처에 법률 검토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후, 정부와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같은달 29일 “개식용 금지가 오늘 내일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을 두고 차분히 검토하라는 것”이라며 “국민정서와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지난 10월 개식용 금지를 반대하는 대한육견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개고기 식용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으로 상반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본지 11월 8일자 식약처 "개 식용 허용·금지 법제화, 현실적으로 어려워"참조). 하지만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다시 내고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간 개 식용 금지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달 25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 식용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내년 4월까지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개식용에 대한 찬반입장을 놓고 대선 주자들도 입장을 내기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유승민 후보는 자신은 개식용에 대해 반대한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개식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윤 후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국가 시책으로 하는 데 대해선 많은 분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식용개는 따로 키우지 않나”라고 발언했다. 유 승민 후보는 이에 대해 “거북하다”는 입장을, 이재명 후보 역시 개를 식용개와 반려견으로 나누는 것을 ‘충격’이라고 표현했다. 윤 후보의 주장은, 식용견을 분리해서 봐야된다는 대한육견협회와 같은 입장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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