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손뼉을 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요 선거 때마다 여당을 괴롭혀온 ‘부동산 문제’가 다시 대선의 화두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인 부동산 가격 폭등과 맞물려 과도한 민간 이익으로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이 대선을 앞두고 시끄러워지며 여당은 입법을 통한 국면 전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개혁 입법을 대선 전에 처리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주요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차원에서 정부의 대책과 관련된 입법, 의원발의 입법을 모으고 있다”라며 “같이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민간이 개발이익 불로소득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부동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한 고 대변인은 “11월 초에 논의를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부의 행정적 조치로만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당장 국회에는 현재 진성준 의원과 홍정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다. 각각 개발사업에서 민간 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고,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공급 때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며 경선 과정에서 강조했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와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을 함께 언급했다.

당과 후보가 선대위 구성 전부터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을 둘러싼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가격 폭등 탓에 고전해왔는데, 당장 지난 4·3 재보궐 당시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겹치며 야권에 크게 패배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부동산은 이번 정부 내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번 대선도 어김없이 선거전을 시작하기도 전에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등이 터진 상황”이라며 “지금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본선 내내 부동산 해명을 하다가 선거가 끝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이 검찰의 수사와 이 후보의 적극 해명으로 고비를 넘겼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이 후보에게 새로운 악재로 작용하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개혁 성과를 증명하면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것 이외에도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시장 안정과 불공정 해소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