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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내 것이라면 뭐 하러 추가 환수했겠나”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2라운드’
심상정 “이재명, 공익추구 다 포기했어” 비판
與 “민간개발 주장했던 것은 국민의힘” 반박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조항 채택 안 한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이날 “국가 위임사무에 한해서만 답하겠다”며 대장동 관련 질문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던 이 후보는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대장동 민간수익이) 내 것이었다면 뭐 하러 추가로 환수했겠느냐”라며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애초 예정 이익의 71%를 환수했고,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기미가 보이자 제가 사실상의 ‘갑질’을 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추가 이익 환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직권남용을 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1100억원의 추가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이걸 내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내 것이면 왜 추가 부담을 줘 빼앗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추가 이익 환수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당장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개발이익 대부분을 화천대유 관계사들이 챙겼다”며 이 후보와의 연관설을 제기했다. 특히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등은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꾸렸던 ‘기술지원 TF’를 통해 이 후보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심 의원은 “애초부터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계획서를 보니 전망을 아주 밝게 내놓았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주주협약에 집어넣으면 되고, 초과 이익 환수제를 도입하고 임대아파트 최대 25% 할 수 있는데 당시 이 지사는 공익 추구를 다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청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이 후보는 "설계한 자가 범인이라는데, 도둑질 설계한 자는 도둑이고 공익 환수를 설계한 자는 착한 사람"이라며 "하나은행은 최대 금액을 투자하면서도 왜 10억원밖에 받지 않았나. 그 얘기도 투자자에 물어 달라"고 반박했다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여당은 “사업계약 당시 일방적으로 성남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도 국민의힘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에게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가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민·관 개발로 진행된 게 대장동 개발사업”이라며 “오히려 당시에 민간 개발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민간 특혜’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역시 “성남시는 당시 사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부지를 받아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고정이익을 우선해 받기로 공모했는데 나중에 추가 이익 환수를 다시 추가하면 오히려 사업에 투자한 은행들이 배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약 과정에서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경기악화 시 손실 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 시 추가 이익 공유’ 주장은 관철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성남시 몫 사전 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됐고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 의견이 있었지만 공사가 결재 과정에서 이 같은 이유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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