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취임 2주년을 맞아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해 브리핑하는 모습. [성남시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수령 파문으로 대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민간 개발사 선정 배경, 실제 자금 이동 경로, 사업에 관여한 정·관계 고위직 인사들의 역할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로, 50%를 보유한다. 공사 지분은 우선주이고, 나머지 보통주 50%는 ▷은행과 보험사 43% ▷SK증권(천화동인1~7호) 6% ▷화천대유 1% 순이다.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 소유주인 전직 기자 김모씨 법인이고, 나머지 2~7호 역시 김씨의 지인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화천대유가 7%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가장 첫번째 의문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해명과 달리 위험부담이 적고, 수익이 보장되는 남판교 인근 대장동 개발사업을 화천대유가 맡게 된 배경이다. 2019~2021년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는 577억원, 천화동인 1~7호는 총 3463억원을 배당받았다. 50% 지분을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원을 배당받은 것을 감안하면 균형이 맞지 않는다. 43%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한 금융사들은 사실상 이자소득 정도만 챙겨갔을 뿐, 배당금에선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성남시가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경제지 기자가 보유 업체를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설명이 없다. 탈락자들도 배제된 사유를 모른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단 하루만에 화천대유를 사업 시행사로 선정했다. 사업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사실상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다.

화천대유와 소유주가 같은 천화동인 1호를 제외한 나머지 2~6호가 실제 누구를 위해 세워진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천화동인 대략적인 배당금 내역을 보면 ▷1호 1208억 ▷2호 101억 ▷3호 101억 ▷4호 1007억 ▷5호 644억 ▷6호 282억 ▷7호 121억 원이다. 2호는 김씨의 배우자, 3호는 누나 명의 업체로 알려졌다. 4~7호 역시 변호사와 회계사, 전직 언론인 등 김씨의 지인들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적게는 120억원, 많게는 1007억원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단순히 친분관계만을 고려해 참여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나온다. 이들이 실제 수익자가 맞는지, 아니라면 자금 수령인이 따로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천대유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조계, 정·관계 인사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냐는 의문이 남는다. 화천대유 고문으로는 권순일 전 대법관, 원유철 전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이름을 올렸고 강찬우 전 검사장은 업체 자문을 맡았다.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곽상도 의원 아들과,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회사인 화천대유에 취업한 배경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다. 곽 의원의 아들은 단순히 부친의 소개로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일반 민자 개발사업과 달리 인·허가 문제나 토지수용 문제를 성남시가 해결해줬기 때문에 정관계 로비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었다. 합작사업 형태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도 피할 수 있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씨가 법조기자로 활동하면서 인맥이 넓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관계 로비 필요성이 높지 않은 이번 사업 특성상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박영수 특검 딸 역시 적지 않은 금액의 퇴직금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액수를 밝히진 않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특검은 임명하고 세팅하는 과정이 꽤 걸린다,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