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오는 9월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 윤곽이 조만간 드러난다. 최근 임명된 대법관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 인사로 채워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 어떤 인물일지 주목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3~4명을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일정을 고려하면 8월 중 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중 한 사람을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동의를 거친 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 구성을 보면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중 11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대법관이 퇴임하면 전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은 김재형 대법관만 남는다. 김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2022년 9월까지여서 이번에 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이 문 대통령의 마지막 대법관 인선이다.

대법관 인사는 2017년 9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이른바 ‘정통법관’으로 불리는 판사 출신 인선 기조가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이 제청한 9명의 대법관 중 사법연수원 수료 후 30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던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8명이 현직 법관이었다. 특히 2018년 12월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부터 노태악-이흥구-천대엽 대법관으로 이어진 각각의 최근 인선에선 모두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남성 고위 법관들이 제청·임명됐다.

법원 내에선 이번 이 대법관의 후임도 현직 법관 임명 가능성을 크게 점친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심사 동의 대상 구성과 면면을 볼 때 이번에도 법원장급을 비롯한 판사 중에서 임명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사 대상에 오른 17명 중 14명이 현직 법관이다. 나머지 3명 중 2명이 변호사, 한 명이 교수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처음 후임 제청작업이 시작될 때부터 추천되는 명단에 다양한 사람이 포함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결국 다양성을 갖춘 후보 선택 가능성을 줄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관 구성 다양화 논의의 한 축으로 꼽히는 여성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법원 내에선 지금보다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여성 법관이 반드시 더 전향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3명뿐인 여성 대법관 수가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심사 대상 중 여성은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고법 판사,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 판사 등 2명이다. 또 다른 서울 지역 부장판사는 “두 분 다 신망이 있는 분들”이라며 “법원 내에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젠더 이슈로 여성 대법관 증원 여부가 더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