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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주택의 부활 ‘누구나집’, 성패는 민간참여 [부동산360]
민간 임대사업자 폐지 정책 중 새로운 임대사업 모델 제시
기존 택지 활용, 신규 주택공급 확대에는 한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공급대책 ‘누구나집’의 성패는 민간의 참여다. 10년동안 임대로 운영한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민간 자본 참여를 주 재원으로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했던 10년 임대 보금자리주택과 유사하지만, 당시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공공기관이 주도했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주택임대인·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 제도 폐지와 관련한 반대 탄원서 1만5000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연합]

10일 민주당은 집값의 16%로 입주해 임대로 거주하다가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내년 대선용 공약을 넘어 인천 검단지구와 시흥 시화 MTV 등 후보지역까지 확정해 1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정부의 정책 신뢰 확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 임대사업자 등 기존 다양한 임대사업 제도를 부동산 급등의 원흉으로 몰며 대거 폐지한 마당에, 민간의 새 임대시장 진출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이다. 정부는 최근 장기임대 보급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기존 10년 임대 등 단기 임대를 폐지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집’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민주당이 사업자에게 15%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한 이유다.

김효선 NH 농협은행 WM사업부 NH All100자문센터장은 “임대관리 후 분양 시점에 집값이 하락한다면 시행사의 투자비 5%와 수익 10%에서 보전하게 되어있는데, 공공기관이 시행사이기에 가능한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특정 사업 대상지는 분양이 어렵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0년 전에 분양가를 정해놓는 이 사업 구조는 입주자가 향후 주택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익을 취하는 형태”라며 “얼마나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누구나집 5.0 및 누구나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에 참석, 서철모 화성시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실제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날 발표한 4개 후보지가 기존 주택단지 대부분이 개발 예정지로, 순수한 신규 공급과는 거리가 있다는 말이다. 3300가구가 들어설 시흥을 제외하면 모두 기존에 집을 짓기 위해 조성된 주거용지다.

김 센터장은 “대부분 기존 택지지구 용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다보니, 전체 주택공급 물량이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기에 기존 주택시장에 큰 파급력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확대라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대주택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임대주택을 기껏 지어놓고 분양하면 결국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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