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부채가 주요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면서 가계와 기업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빨리 늘어나 상환능력마저 취약해졌다는 평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결제은행(BIS)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활용해 2016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최근 5년간 한국 민간부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6~2020년) 우리나라 민간부채 증가 폭은 33.2%포인트로 과거 미국의 금융위기 직전 5개년(2003~2007년) 증가 폭인 21.8%포인트를 상회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7.3%에서 103.8%로 5년 만에 16.5%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과 주요 5개국(G5,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평균이 각각 11.2%포인트, 6.4%포인트 오른 것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한국은 기업부채 증가 속도도 빠른 편이었다. GDP 대비 기업부채의 비율은 94.4%에서 111.1%로 16.7%포인트 증가했다. 세계와 G5 평균은 각각 18.0%포인트, 14.9%포인트 올랐다.

한경연은 소득을 통해 부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DTI)과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DSR)을 G5와 비교할 때 한국 가계부채는 가계소득보다 더욱 빠르게 늘어나 상환능력이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2019년 한국 가계 DTI는 28.3%포인트 늘면서 증가 폭이 G5(1.4%포인트↑)의 20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가계 DSR도 한국은 평균 1.6%포인트 증가했지만 G5는 0.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한국 기업의 부채상환 능력은 가계보다 양호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기업의 DSR 비율은 39.7%로 G5의 42.7%보다 낮았다. 최근 5년간 DSR 증가 폭도 한국과 G5가 각각 3.7%포인트, 6.6%포인트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한국 민간부문의 금리 방어력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보다 선제적인 긴축 통화정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가계 자산은 부동산에 편중돼 유동성 위기에 취약하고, 적자 가구가 많아 금리인상 시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 비중이 높아 금리 인상 시 영세기업의 타격이 클 수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소득을 부채보다 빠르게 증진시켜 민간부채 비율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