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코로나 등 권고 시점도 아쉬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지난 11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를 권고한 가운데 재계에서는 준법위가 과거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대 의제를 선정해 의제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권고문을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보내고 30일 내에 회신하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도 이 부회장이 직접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준법위의 권고 요구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충실히 검토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재계는 준법위의 독립적인 활동 노력은 인정하지만 준법위가 본래의 출범 목적인 위법 사안 예방기능 보다는 과거의 경영 활동을 강조한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서는 준법위의 권고 내용 가운데 노조 문제와 같이 삼성 측이 이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 바도 있어 준법위의 활동이 다소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는 “준법위의 본래 목적은 기업이 앞으로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있는데, 현실은 과거의 사안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미 국민연금과 상법,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기업들의 견제장치가 작동하고 있는데 자칫 옥상옥 견제장치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까지 선언되는 등 기업들이 절체절명의 경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이미 사과까지 한 과거 사안에 대해 공개 사과까지 요구하는 건 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순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