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극복 5대 선언’ 발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정부 정책 결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6개 기초지방정부로 이뤄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가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를 소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재정분권 공동 추진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 날 민선7기 2차년도 제1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재정분권 추진 ▷복지대타협 실현 ▷지방소멸 위기 대응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등을 담았다. 이들은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의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며 “현재상황은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정분권의 핵심인 지방소비세 10%포인트 인상안이 광역지방정부 위주로 됐다”며 “내년까지 국세 8조5000억원 정도가 지방정부로 이양되는데 기초지방정부에는 2조7000억원만 배정돼 광역정부와 매칭사업을 하게 되면 기초정부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호소했다.

현금성 복지경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복지대타협’의 원칙도 강조됐다. 협의회는 ‘복지대타협’을 위해 “지역과 연령,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는 있되 차별은 없는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초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5대 선언 수용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시민과 대안을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서 부회장단을 기존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상임부회장직을 신설하는 등 ‘협의회 회칙’ 개정과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한지숙 기자/js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