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소비자보호 균형 강조
“프로파일링 대응권 도입하겠다”
금융사, 금융사기 근절 1차적 책임
“핀테크기업도 자금세탁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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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10일 인공지능(AI)이 도출하는 개인 신용평가에 대해 설명요구·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의 조화를 위해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엔 금융회사가 일차적인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세미나에 참석,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미나엔 KB·신한·우리·KEB하나 등 주요 은행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이 지속하려면 ‘금융안정·소비자 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게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보호 부문에서 3개(포용적 금융·개인정보보호 내실화·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 정비), 금융안정성 부문에서 3개(금융보안·자금세탁방지 대응 강화·금융과 ICT간 간섭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 혁신)를 주요과제로 꼽았다.
그는 “디지털 신기술이 여신심사·신용평가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며 “인공지능의 경우 의사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근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화된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요구·이의제기 등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금융분야에 우선 도입하겠다”고 소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기 대응과 관련, “금융인프라를 통해 수익을 얻는 모든 금융회사들은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일차적인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금융보안이 금융안정 확보에 필수조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금융보안을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보안관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동시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범죄와 탈세 등에 금융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선 금융회사의 수문장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달부터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 만큼 핀테크 기업도 자금세탁방지에 더 큰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그림자 금융·경쟁제한 등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하는 것도 금융안정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빅테크를 비롯한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관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에 기반한 금융혁신은 ‘기술·산업구조·경제구조’ 등 3가지 차원의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론 사이버 위협 확대·빅테크 비대화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디지털 격차 심화 등을 제시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런 리스크 요인들이 맞물려 증폭되고 해결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결국 디지털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발생가능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혁신의 기반을 굳건히 다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혁신 추진 과제와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 결제·플랫폼·보안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론 마이페이먼트(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정보만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지시전달업)도입·오픈뱅킹 법제도화·금융혁신 지원 차원 보안원칙 재확립을 거론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혁신사업자라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혁신의 빛은 더 밝게하고 그림자는 작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 달라”고 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