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 청원에 따른 것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에 불똥 우려도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시작과 함께 중국에 대해 강도 높은 무역 압박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단순 경고가 아닌 실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일부 기업 관계자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내에 대중 무역분쟁과 관련한 구체적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태양열 패널ㆍ세탁기 등에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쿼터를 요구해온 미국 기업들의 청원에 대한 응답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그간 미국 기업 및 무역 관계자들은 중국산 제품 수입량 급증으로 미국 제조업에 타격이 크다며 새로운 무역장벽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
| [사진=신화연합뉴스] |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첫 관련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WP는 정부가 내놓을 행정조치가 얼마나 광범위할 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대미투자에 제한선을 설정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일방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가 거론된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도 올 한해 대중 무역적자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올해 1~10월 중국과 무역에서 309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2890억 달러보다 많은 수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새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불공정무역 등이 미국의 기반 산업과 안보를 흔들고 있어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며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무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중국에 충격과 경외심을 일으키면서 (무역보복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중무역 제재의 불똥이 미국 기업에 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무역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또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국 당국의 세금 및 독점금지 조사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사업 허가ㆍ면허 취득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ha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