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안별로 총 재정부담 절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론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안이, 장기적으론 김용하(순천향대 교수)안이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지출 절감 효과로는 김태일안과 새누리당안이 각각 단기, 장기적으로 절감 효과가 큰 안으로 추정됐다.

대체적으로 새누리당안이나 김태일안이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나, 지표에 따라 각 개혁안의 효과가 조금씩 차이를 보여 향후 최종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9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논의 가정에서 거론된 주요 개혁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은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신ㆍ구 분리안이며, 김용하안과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신ㆍ구 공무원 구별 없이 적용하는 신ㆍ구 동일안이다.

이 재정분석은 지난 6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회의 중 요구된 사항으로, 대타협 기구에서 합의한 추계모형 및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평가 지표는 총재정부담 규모, 연금지출 규모, 퇴직 후 첫달 수령연금 합계액, 소득대체율 등 4가지이다.

총 재정부담 규모로는 향후 70년간 김용하안이 394조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어 가장 효과가 컸다. 새누리당안 308.7조원, 김태일안 298.4조원, 정부기초제시안 258.1조원, 공무원단체 추정안 193조원으로 분석됐다.

연금 지출 규모 절감으로 볼 때, 새누리당안이 632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정부기초안(564.4조원), 김태일안(420.9조원) 등의 순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신ㆍ구 분리안이 연금지출 절감효과에선, 김용하안이 총재정부담 절감효과에선 가장 효과가 큰 안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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