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앞두고 총선공약 이행 경쟁 불보듯
한미FTA·재벌개혁·부동산 활성화…
일자리·보육 등 복지분야도 총력전 예고
19대 국회의원은 ‘민생’의 자식들이다. ‘먹고살기 어렵다’는 바닥 민심 앞에서 민간인 사찰 등 다른 이슈는 힘을 쓰지 못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민생’을 지난 총선 의제로 정립하고, 정권심판론과 ‘이명박근혜’라는 수식어가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과반 의석을 달성했다.
오는 6월 5일 개원하는 19대 국회는 그래서 ‘경제전쟁’의 장이 될 공산이 크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총선공약을 그저 ‘공약(空約)’으로 두기 어려운 양당은 민생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반값등록금=19대 국회의 첫 총성은 반값등록금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명숙 전 민주통합당 대표는 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꼽았다.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반값등록금으로 총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내국세 일부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리겠다고 공언했다. 또 대학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부실대학 구조조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값등록금에 사실상 부정적인 새누리당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수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대 대학생과 40대 이상 학부모의 대선 표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보수층까지 잡겠다는 전략으로 ‘소득 하위 70% 계층 반값등록금 지급’ 을 준비하고 있다.
일자리와 보육 등 복지정책과 관련, 양당은 경쟁적으로 화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10대 공약 중 1번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은 만큼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 인상 ▷정년 60세 의무화 및 임금피크제 활성화 법안을 최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정년 60세 연장 ▷비정규직 비율 25% 축소 ▷300인 이상 사업체 매년 3% 청년고용 의무화를 내걸었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세금내는 사람들에게만 더 거두고 추가지출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지출항목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재벌개혁정책=올 들어 핵심이슈로 등장한 ‘경제민주화’를 뒷받침하는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둘러싸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에서 재벌규제책으로 꼽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을 제외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무조건 대기업을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의 불법 및 탈법 행위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면서 ▷일감몰아주기 근절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방지 ▷부당 단가인하ㆍ담합 근절 등의 방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을 부자정당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서울 등 수도권 약진을 발판으로 반재벌 정책의 파상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박영선ㆍ김현미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심상정ㆍ노회찬 의원 등과 힘을 합쳐 재계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통진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부동산정책=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규제완화와 같은 부동산경기 활성화 방안보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서민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터져나올 것이라는 게 공론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의 관련 법안 처리가 그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부동산정책에 있어 금융규제는 가계부채와 맞물려있어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 하우스푸어와 무주택 서민이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희ㆍ손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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