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공생 발전’을 남은 임기의 국정철학으로 제시하면서 정치권도 발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한층 높아질 전망이고, 반대로 복지 확대에 대한 논의는 재정위기를 지적한 대통령의 발언에 복잡해진 모습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 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경련은 정치권을 로비 대상으로 삼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과 경위를 국회에 제출해 국민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며 “총수들 역시 국회에 오는 것을 마다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 앞에서 여러 현안과 어려움, 견해를 피력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에서 “ ‘한진중 청문회’가 조남호 회장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에 결단을 내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오는 18일 열릴 한진중공업 청문회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복지 정책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선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서는, 여당은 포퓰리즘과 차별성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반서민적 논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공생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같은 토건경제, 부자 감세에 대한 반성 등 MB노믹스 폐기가 우선돼야 한다”며 “경제 기조의 틀을 성장지상주의와 결별하고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의 포퓰리즘 발언을 비판했다. 야당의 복지 확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한 것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한나라당은 포퓰리즘과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김성식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한나라당은 전면 무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에 맞춰 (재정 범위 안에서) 복지예산을 최대로 맞추는 것”이라며 “사회보험은 보편적 복지로, 보육과 교육, 문화 등 복지 서비스는 재정 형편 안에서 맞춤형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 최대한의 복지예산 확보라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17일 열릴 ‘제2차 민생예산 당정협의’를 주목했다. 이달 초 열린 1차 회의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등에 모두 10조원의 추가 예산 배정을 요구했던 한나라당이 2013년 재정수지 균형을 목표로 내건 정부와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가 관건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