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동향 비교·점검 지시

배울건 배우자 취지 분석


우리경제 그래도 선방 중”

대국민 설득 노림수도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는 세계경제, 그 가운데서도 일자리 및 물가와 관련한 국제 동향과 지역별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경제운용 기조이자, ‘신(新) MB노믹스’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과 물가 안정 모두 국민들의 기대치에 못미치는 상황에서 해외 주요국의 실정은 어떤지, 또 벤치마킹할 만한 정책들은 있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폭우 속에서도 아침 회의가 장소를 옮겨(KDI→청와대) 강행됐고,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금융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등에 소속된 민ㆍ관 경제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올 들어 국내 일자리는 50대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데 반해 20~30대 취업자는 줄어드는 전형적인 ‘고령 취업’ 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물가의 경우 단 한 번도 4%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을 정도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자리 창출과 물가안정의 체감도를 높인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제 동향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자, “생필품 물가를 국제 시세와 비교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시세 비교 자료가 어떻게 됐냐”며 참모들을 여러 차례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시세는 그 기준이 모호하고 나라마다 환경이 달라 기준으로 삼을 만한 지표나 통계적 근거가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아 유야무야됐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국내외 동향 비교ㆍ점검을 강조하는 데는 외국에서 배울 것은 배우자라는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내 일자리와 물가가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대국민 설득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세계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일자리다. 우리의 청년실업률이 8~9%인데, 세계에서 이 정도되는 나라는 일본과 독일 정도밖에 없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한 걸음 물러 세계와 비교하면 잘하는 것도 있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는 희망을 국민에게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래 지향적이 되지 못하고 현실에만 몰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옛날 어려웠던 시절에도 희망을 갖고 살았다. 안과 밖을 균형되게 보자”고 덧붙였다.

해외 주요 경제권과 비교해도 국내 일자리와 물가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만큼, 현재의 경제상황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거나 고개를 숙이고 아래만 보면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물가를 거시정책의 큰 틀에서 다스리기보다 미시적으로 특정 개별품목에 접근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하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