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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아네월아…반값등록금 ‘네탓’공방만
8월 국회를 앞둔 여야가 등록금 문제를 둘러싸고 ‘네탓’ 공방을 거듭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로 관련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반값 등록금’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오전 ‘반값 등록금’을 주제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는 한나라당 성토장이 됐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당정협의회에서 소득계층별로 지원하겠다는 (한나라당 안)은 등록금 인하는 안하고 장학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라며 “민생의 가장 시급한 요구와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 대표는 “(실제적인) 등록금 인하가 가장 중요하다”며 “등록금 문제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8월 임시 국회를 열것을 여당이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교과위 간사도 “황우여 원내대표가 6월에 명목등록금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며칠전 당정청에서는 등록금으로 가자고 했다”며 국민들을 조롱한 무책임하고 무능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여당의 등록금 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노영민 의원은 ”우리가 3+1 정책 내놓자 한나라당이 올 5월 22일 반값 등록금 하겠다며 말을 바꿨다“며 ”그런데 (또) 한달 뒤에 명목 등록금을 인하하겠다고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리고 또 21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철회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해 (여당은)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시각 열린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는 민주당 압박하기에 주력했다. 8월 임시국회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반값 등록금을 무기로 끌어내고자 하는 마음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교육과학위원회 중심의 (등록금 법안처리 관련) 실무 협상이 진전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교과위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실무회를 마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교과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면 결국 다시 정책위 의장중심의 여야정 협의체로 (진행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명규 수석 원내부대표 역시 “계류 법안 처리 위해서라도 8월 임시국회는 꼭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최정호ㆍ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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