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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투표는 나쁜 투표".. 민주당 본격 대응나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내에서 서서히 강경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5일 서울시의 내달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서명부 부실과 주민투표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시당이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중앙당 차원의 대응으로 격상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설 태세다.

자칫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의 벽에 막힐 경우 무상 급식·보육·의료 등 무상시리즈와 반값등록금·주거복지·일자리 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3+3’ 보편적복지 구상 전반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는 오세훈 시장 개인의 탐욕이 낳은 매우 나쁜 투표”라며 “투표에 들어가는 180억원의 예산이 있다면 여름방학 동안 굶는 43만명의 결식아동에게 밥을 먹이길 오 시장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특히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게 아니라 ‘단계적 실시’ 대 ‘전면적 실시’라는 모호한 문구를 써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질문으로는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중학교 등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안(案)과 소득 하위 50% 가정에 대해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서울시 안의 차이를 명확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소득 하위 50%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차별적’ 급식임을 교묘히 숨기고 마치 전체 학생에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급식과 가난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급식과의 한 판 승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막상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총력전을 펼쳐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 보수층 결집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는, 민주당으로선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아 주민투표가 무위로 끝나는 게 민주당으로선 최선의시나리오라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주민투표 선거운동에 총력을 쏟는다면 민주당도 맞불작전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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