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남북 외교수장들이 극적으로 조우하고 31일만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진지한 협의를 진행함에 따라 향후 한반도 정세는 대화국면으로 급진전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의 핵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이르면 이번주 중 미국을 전격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북미간 접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6자회담 재개 및 남북관계 회복 속도가 가일층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ARF 이후 한반도 정세는=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한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22일 전격 회동해 북핵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23일 비공식 회동에 나서면서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의 3단계 접근안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게됐다. 실제 남과 북은 각각 우방을 상대로 후속대화의 방향과 수순에 대한 의견조율에 적극 나섰다. 정부는 23일 한ㆍ미ㆍ일 3자 외교장관 회의와 한ㆍ미, 한ㆍ일 양자회담을 연쇄적으로 열었고, 북한 리 부상 역시 류전민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교부 아ㆍ태 담당 차관과 잇따라 접촉했다.

ARF를 통해 남북간 형성된 이 같은 대화 모멘텀은 빠르면 이번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미국 방문으로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로선 일단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병행하는 쪽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북한 입장에선북미대화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대북 포용론자인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차관이 대북 정책결정의 핵심 위치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북미대화에 더욱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금강산 재산정리 문제 등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남북관계 역시 ARF 이후 개선될 것으로 점쳐진다. 우리 정부가 최근 대북 밀가루 지원 승인을 시사하는 등 우호적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강산 재산정리와 관련해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남북간 협의는 ARF 이후 남북관계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다.

▶靑, 천안함ㆍ연평도 부담에 아직은 신중=향후 ARF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급속히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외교가와 정치권에서 고조되고, 나아가 남북정상회담도 재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에 청와대는 신중한 분위기다. 이는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급진전되는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당장 중대변화가 나타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핵화 회담이 열렸다거나 금강산에서 인도적 지원 관련 논의를 한다 해도 이를 남북 양자관계의 해빙이나 정상회담에 직결시키는 것은 비약”이라며 “실현되기 어려운 거품을 만들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면 정부의 신뢰만 훼손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 대응 기조를 남북 양자관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자관계, 인도적 차원의 접근 등 세 갈래로 구분해 접근하는 ‘3트랙 분리 대응’ 스탠스를 확고히할 방침이다. 즉, 남북관계는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가 있어야 풀릴 수 있지만, 비핵화 6자회담 재개와 같은 다자외교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이해를 고려해 별도 트랙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이밖에 북한 내 영유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독립적인 이슈로 대처해 나가겠다는게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설과 관련해서도 “아직 천안함과 연평도의 상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춘병ㆍ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