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기간중 열린 남북한 비핵화회담과 8월 남북관계 변화를 시사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등으로 내달 광복절을 전후해 대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 “시기 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대북정책의 변화 여부는 그간 정부가 내세웠던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진지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다음달 당장 중대변화가 나타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면서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이 비핵화 논의에 착수했다고 해서 천안함ㆍ연평도 문제에 면죄부를 주고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남북 양자관계는 천안함ㆍ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설과 관련해서도 “아직 천안함과 연평도의 상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그냥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북 대응 기조를 남북 양자관계, 북한 비핵화를 위한 다자관계, 인도적 차원의 접근 등 세 갈래로 구분해 접근하는 ‘3트랙 분리 대응’ 스탠스를 더욱 확고히할 방침이다. 즉, 남북관계는 천안함ㆍ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자세가 있어야 풀릴 수 있지만, 비핵화 6자회담 재개와 같은 다자외교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이해를 고려해 별도 트랙에서다룬다는 것이다. 이밖에 북한 내 영유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독립적인 이슈로 대처해 나가겠다는게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회담이 열렸다거나 금강산에서 인도적 지원 관련 논의를 한다 해도 이를 남북 양자관계의 해빙이나 정상회담에 직결시키는 것은 비약”이라며 “실현되기 어려운 거품을 만들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면 정부의 신뢰만 훼손된다”고 말했다.



<양춘병 기자@madamr123> 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