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용인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미국의 지지를 확보한 일본은 방위비 예산을 5년 뒤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외교부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제7차 핵실험 우려 등으로 인한 일본의 안보 불안을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정부의 공식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와 2차 세계대전 등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일본의 방위력 증강 움직임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도 민감한 문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위해 필생의 염원이었던 평화헌법 개정을 노력해왔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

기시다 내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강한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권당인 자민당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으로 ▷자위대 명기를 비롯한 헌법 개정 ▷GDP의 2% 이상 방위비 증액 ▷적기지 반격(공격) 능력 보유 등을 내세웠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위비 증액 의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 등을 위해 지역 내 역할 확대를 지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위력 강화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후였던 당시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28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대에 대해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asleep)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평화헌법’을 언급했던 지난 5월 정부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북한이 지난 10월 일본 열도를 넘어간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는 도발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일본 공영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8일 저녁 재무상과 방위상에 2027년도에 방위비와 관련 경비를 합쳐 GDP의 2%에 달하도록 하는 예산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공통된 위협이 있기에 일본의 능력이 향상되는 게 한미·한미일 북한 억제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이를 통해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를 바이든 정부의 기본 국방 안보 전략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 안보 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 국면은 한미일 3각 협력은 한층 강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8년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대응하기 위해 효력 정지가 유예된 상태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도 이전으로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