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한 ‘강온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11일(현지시간)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면 고려할 수 있지만, 수혜자들에게 (백신이)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시가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에 개방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다만 국무부는 현 단계에서 북한과 백신을 공유할 계획은 없으며, 북한은 ‘코백스’(COVAX)와의 협력을 거절하고, 한국의 지원제안도 거부한 상태라고 했다.

앞서 미 CNN방송은 고위당국자 2명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코로나 19 백신 지원에 열려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는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외교’를 북한을 대화로 이끌 유인책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동안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협력이나 인도주의적 협력에 거부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포함한 ‘대북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북한이 지난 1년 동안 유지해온 국경봉쇄를 풀고, 부분적인 대외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가 될 수 있어 대화 유인책이자 관여책으로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CNN도 “백신 공유가 초기 외교적 관여에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전현직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했다.

북한에 대한 압박책으로는 ‘억지력 강화’를 추진한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나 이란의 핵미사일를 저지하기 위한 차세대 요격미사일 개발에 180억 달러(20조원)을 투입한다. 현재 국방부는 탐지 범위가 넓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레이더(AN/TYP2)를 패트리어트 포대에 전달해 요격할 수 있도록 체계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 요격기(GMD) 개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한미 외교소식통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서지 않는 이상 추가제재 적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과정에서 마찰이 생기더라도 섣불이 무력도발을 할 수 없도록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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