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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대 속 같이 자란 ‘정인이 언니’, 非수도권 아보전서 관리…“심리치료 중” [촉!]
부모의 학대를 보고 자란 ‘정인이 언니’이자, 양부모의 친딸에 대한 보호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인이 양부모의 친딸은 비(非)수도권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서 사례 관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나이로 다섯 살인 양부모의 친딸 A양은...
2021.02.19 10:32
‘어린이집 A등급이 58%, 믿어도 되나’…3월 입소 앞둔 엄마들 ‘불안’[촉!]
새 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곧 돌이 되는 아이를 집 근처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인 박모(35·여) 씨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정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도 원생을 학대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수시로 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1.02.19 10:23
법원 인사 논란 휩싸인 조국 일가 재판…‘대등 재판부’ 변수[촉!]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근무하며 인사 뒷말이 나왔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계속 이어 가게 됐다.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의중을 반영해 특정 사건 재판부를 유임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부장판사만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협의 과정이 향수 변수가 될 수 있을지...
2021.02.19 10:09
코로나 무서워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안 잡았다간…“큰일납니다” [촉!]
서울 강남 지역의 한 투자자문업체에 다니는 직장인 A(32)씨는 지난달 중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탔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다. 평소와 같이 출근을 위해 지하철 고속터미널역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다가 갑자기 기기가 멈추면서 바닥에 엎어질 뻔했다. 가까스로 바닥에 손을 짚고 중심을 잡은 A씨는 출근이 급한 마...
2021.02.18 17:01
자영업자 ‘영업 시간 총량제’ 주장…“땜질식 거리두기 탓”[촉!]
정부가 오후 10시까지 음식점, 카페 영업 등을 허용하며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영업시간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방역 관점에서 입장이 엇갈렸지만 “땜질식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 의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2021.02.18 15:31
‘신현수 패싱’ 법무부, 인사위도 생략… “기존 시스템 무너뜨린 것” 비판[촉!]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소통을 거치지 않았다는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기에 통상 인사 전 실시했던 검찰 인사위원회 역시 직전 인사에서 열리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 안팎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
2021.02.18 10:08
아동학대 전력 있는데, 왜 막지 못했나…“관련 보호 규정 全無”[촉!]
생후 2주 된 친아들을 학대해 죽인 20대 부모가 첫딸도 잔혹하게 학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경우 학대 재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아무런 모니터링이 없었다는 점에서 보다 촘촘한 사회보호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서...
2021.02.18 10:01
“두달새 기아처럼 마른 정인이...다른 아기가 온 줄 알았다”[촉!]
양부모 학대 끝에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가 지난해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했던 2개월 동안의 학대 정황에 대한 증언이 나왔다. 양부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정인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지 않고 학대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
2021.02.17 15:32
“발파작업 중단하라”…‘학교 건물 균열’에 시위 나선 교사들 [촉!]
“발파작업 중단하라. 학교 건물 무너진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고덕동 컨벤션고등학교 앞. 이 학교 교사 9명이 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일렬로 서 인근에서 진행되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발파작업을 규탄하는 항의성 집회를 했다.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작업 시...
2021.02.17 11:01
“정인이 양부모 사형!”…영하 추위도 시민들 분노 식히지 못했다[촉!]
“정인이 죽인 양부모 사형하라!” 생후 16개월 밖에 안 된 정인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 17일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도 시민들의 분노를 식히지는 못했다. 이날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10.4도로 이달 들어 가장 추웠다. 체감온도마저 영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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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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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