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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광명 노온사동 토지 옆 땅도 30대들 매입[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땅 주변을 30대 중반의 남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광명·시흥지구 지정을 불과 3개월가량 앞두고 땅을 샀다. 인근 주민들은 “30대 중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사서 무엇을 하겠냐”며 투기 의혹을...
2021.03.20 09:02
“회견, 불법 선거운동”…朴피해자 호소에 더 거세진 2차 가해[촉!]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직접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오히려 2차 가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티마크그랜드호텔명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언론에 공개했다. 하지만 유튜브 생중게 등에서는 A씨의 목소리와 얼굴도 철저히 감췄다...
2021.03.20 09:02
“아동 학대 가해자 제보 받습니다”…알권리냐, 위법이냐[촉!]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얼굴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잇따라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고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 관련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건 위법이다. 19일...
2021.03.19 10:47
‘2차 피해 방지 지침’도 朴측근 ‘2차 가해’ 못 막는다[촉!]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는 박 전 시장의 측근들로부터 피해자의 손 편지와 함께 실명이 유출되는 등 2차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 방지 지침과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은 2차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위 대상이 제한적이고 법적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
2021.03.19 09:56
[르포] ‘출소 100일’ 조두순…“가요 프로그램 보며 집에만 있어” [촉!]
“조두순은 주로 집에만 있어요.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TV만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저것 보지만 그중에서도 가요 프로그램을 보는 것으로 압니다.” 인근 주민 “요즘은 조두순 얘기도 별로 안 한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9)의 행적을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18일 오전 &l...
2021.03.18 10:27
특정 사건 ‘한명숙 사면’ 가능할까… 유죄 인정 딜레마 관건[촉!]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사면 논의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과 ‘유죄’를 인정하는 사면 논리가 상충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박 장관의 수사 지휘와 ...
2021.03.18 10:16
10년전 법정서 무슨 일 있었나…판결문으로 본 한명숙 사건[촉!]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의 당사자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김모씨다. 김씨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당시 수사팀의 처벌 가능성도 생기지만, 정작 한 전 총리 사건은 다른 여러 증거들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어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
2021.03.18 09:53
‘코로나 학번’의 한숨…“21학번만 동아리 모집, 2학년은 지원도 못해”[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캠퍼스 낭만인 동아리·자치 활동이 얼어붙었다. 대학 내 수십년째 이어져 온 동아리도 명맥을 잇기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지난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지 못했던 20학번의 경우 올해 지원에 제약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2학년에 재학 중인 20학번 김모(...
2021.03.18 09:38
[단독] 개학 2주만에…‘과로 호소’ 대구 초등 돌봄전담사 사망[촉!]
초등학교 개학 2주 만에 대구의 한 초등 돌봄 전담사가 과로를 호소하던 중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노조) 대구지부(이하 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께 대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한 사인이 심장마비인지...
2021.03.17 18:06
특별방역대책 고삐에 자영업자 근심↑…‘손실보상법’ 논의는 언제[촉!]
“이번에도 묻히는 분위기네요. 매번 추석이다, 국정감사다, LH다, 큰 이슈에 밀려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상경 씨는 1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이달 말에 4차 재난지원...
2021.03.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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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더 묶었다 [부동산360]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하다. 대상지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