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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할 필요없어”…질병청 해명에 두 번 눈물 흘린 유족 [촉!]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부작용과 사망 소식에 따른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질병관리청의 판정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유족들의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초기에 백신과 사망 사이에 인과성이 부정됐다가 부검 결과 이와 배치되는 판단이 나와 재심의에 들어...
2021.08.26 09:15
“아프간 전쟁 피란민 왜 받나”…‘특별공로자’ 국내 이송에 또 ‘혐오 논란’[촉!]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국내 이송하기로 한 가운데, 또 다시 아프간 주민에 대한 혐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 피란민을 ‘특별공로자’라는 이름으로 데려오...
2021.08.25 14:01
친여단체 “9월 중 박원순 피해자 ‘무고죄’ 고발”…‘갈등’ 재점화[촉!]
친여 단체로 알려진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다음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A씨를 무고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의혹을 반박해 온 이 단체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이 숨진 후 해당 성폭력 사건을...
2021.08.25 10:37
‘사진 바꿔치기’ 가짜 여권 발급 80대 20년만에 징역형 [촉!]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은 80대 남성이 범행 20여년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으로 인해 취...
2021.08.25 08:57
코로나로 범죄 10만건 줄었는데…‘온라인 성범죄’는 급증[촉!]
올해 1분기 전체 범죄발생수가 예년 같은 기간은 물론 최근 다른 분기와 비교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비대면 온라인 성범죄인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오히려 증가했다. 24일 대검찰청과 한국형사·법...
2021.08.25 08:45
[르포] “백신 맞았다” 우기며 태연히 3인 착석…밤 9시 영업제한 첫날 풍경 [촉!]
수도권 식당·카페에서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단축되는 새로운 방역수칙이 적용된 첫날이었던 23일, 서울 시내 일부 음식점에서는 백신을 접종했다고 우기거나 접종 혜택을 이용해 테이블을 쪼개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업주들은 ‘백신 인센티브’ 적용에도 여전히 손님이 늘지 않아 적자를 면치 못한다고...
2021.08.24 10:58
공범보다 가벼운 형량 조국 동생…항소심에선 늘어날까[촉!]
학교법인 웅동학원 100억원대 배임 혐의와 교사 채용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항소심 판단이 26일 나온다. 채용비리 주범인 조권 씨가 공범들보다 형량이 낮아 논란이 됐던 사안이어서 결론이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옥)는 2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
2021.08.24 10:34
피해주장만으로 기사 차단… ‘언론중재법’ 통과시 헌재行 불가피[촉!]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이 통과 후에도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으로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기존에 쟁점으로 꼽히던 ‘악의·중과실 추정 조항’ 외에 온라인 기사 차단 조치 등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
2021.08.24 10:29
“우린 왜 재난지원금 못 받나요”…‘사각지대’ 속 자영업자들[촉!]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 해소를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는 그치지 않는 모양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조치로 인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면서 광범위한 보상을 바라는 의견들...
2021.08.24 10:17
백신 접종 후 생리장애 ‘우려’ 제기…전문가 “인과성 불확실”[촉!]
다음주부터 18~49세 일반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일부 여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톡방,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접종 후 생리장애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생리장애는 생리불순(불규칙적인 생리), 무월경, 생리통, 부정기 출혈, 하혈 등을 통틀어 이르는...
2021.08.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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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입주 앞두고 휘청이는 둔촌주공 …조합장 고발·상가분쟁 재점화 [부동산360]
올해 말 입주를 앞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등 혐의로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원 A씨는 지난 27일 강동경찰서에 박승환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장과 그 외 2인을 입찰방해죄·업무방해죄·개인정보보호의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횡령죄 등 5개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은 박 조합장 등이 과거 홍보용역(OS) 업체
부동산360
은행집 막내아들(?)…‘제4인뱅’ 성공하려면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탄생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과 1년 전만해도 굳이 ‘넷째’가 필요한지 회의적인 분위기였다. 상장 직후 한때 대형은행까지 앞서던 카카오뱅크 시가총액도 바닥을 헤맬 정도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비대면 대환대출이다. 은행시스템의 핵심은 대출이다. 가계부채가 이미 크게 불어난 마당에 신생 은행이 신규대출 고객을 유치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규모로 성장하기 쉽지 않다. 기존 은행의 고객을 빼앗아 오는 비대면 대환대출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중은행 대비 점포와 인건비 부담이 적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