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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도 사전에 심사해야"... 이한구 ‘묻지마 입법 폭탄‘금지법 발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이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는 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일명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퓰리즘에 기댄 ‘묻지마 규제입법 폭탄'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의원은 12일 “의원입법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달리 규제의 국...
2013.09.12 09:56
정치권도 ‘인생2막’제도화 팔걷어...노인기준 65→70세, 임금피크제 지원
정치권도 ‘인생 2막’을 위한 제도마련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점진적인 은퇴제도’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그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노인 연령기준 상향과 더불어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국회...
2013.09.12 09:27
‘사라진’ 윤창중, 美 ‘경죄 성추행’ 혐의 기소할 듯
체포영장 발부돼도 징역 1년미만[헤럴드 생생뉴스]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여성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사법당국이 윤 전 대변인을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
2013.09.12 09:20
‘손 큰’ 윤진숙장관, 업무추진비 부총리보다 많이 지출
[헤럴드 생생뉴스]경제부처가 몰려 있는 세종시 관가에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 큰’ 업무추진비 지출이 화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11일 해수부가 윤 장관 취임 이후 4~6월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는데, 그 규모가 조직 크기가 비슷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많고, 심지어 경제부...
2013.09.12 08:52
‘추징금 완납발표’ 전두환 일가, 여전히 막대한 재산
민주 양승조 “16년 버티며 비자금으로 불린 재산은 몰수해야”[헤럴드 생생뉴스]‘추징금은 빙산의 일각?’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더라도 여전히 수천억원대 자산은 그대로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의 대납 목록에는 현금성 자산이 거의 포함되지 않...
2013.09.12 08:30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하는 법안 발의....이한구 의원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이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는 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일명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법안이 11일 발의됐다.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의원은 12일 “의원입법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달리 규제의 국민경제적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부재한 상태에 놓여 되레 규제를 양산하고, 때...
2013.09.12 07:43
‘수뢰혐의’ 원세훈, 한전사장 선임에도 개입정황
[헤럴드 생생뉴스]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김중겸 전 한국전력 사장의 선임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알선수재 사건 첫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이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관련 증거...
2013.09.11 14:09
윤진숙 “방사능 수산물, 과학적으로 별 문제 없다“
[헤럴드 생생뉴스]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제기된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 “과학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현재로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재 일본 8개현을 대상으로 수산물...
2013.09.11 14:07
천주교도, 새누리당사앞 ‘국정원 선거개입’ 1만인 시국선언
[헤럴드 생생뉴스]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추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태에 관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태는 국정원의 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개입, 서울경찰청의 은폐 조작 사건임이 명...
2013.09.11 12:46
흉내만 낸 정기국회…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 가동
열흘째 공전 중인 9월 정기국회가 일부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까스로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11일 오전 국토교통위원회ㆍ농림수산식품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각각 열고 관계 부처 업무보고 등을 비롯한 현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농해수위는 쌀 변동직불금 인상을 위한 목표가격 상향조정과 관세화 문제 등을 비롯해 한ㆍ중...
2013.09.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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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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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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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