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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재보선, ‘박근혜 중간평가’에서 ‘미니 선거’로 축소?
[헤럴드생생뉴스]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에 대한 ‘중간평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던 10·30 재·보궐선거가 2개 선거구의 ‘미니선거’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10·30 재·보선은 당초 10여개에 육박하는 선거구에서 치러질 것으로 점쳐졌다. 인천 서구·강화을, 인천 계양을, 경기 수원을, 경...
2013.09.12 21:56
민주당, 청와대 회담 제안 사실상 거부
민주당이 청와대의 여야 대표등 3자회담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청와대의 일방적 발표는 대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생략한 것으로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회담 막후 상황을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
2013.09.12 17:32
‘70세까지 일하는 사회’ 정치권도 팔걷다
노인 연령기준 65세→70세로 추진남경필 의원, 공적연금 개편 제안정치권도 ‘인생 2막’을 위한 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 연령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점진적인 은퇴제도’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그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12일 노인 연령기준 상...
2013.09.12 11:29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적용
당정 공휴일규정 개정…내년부터 적용미래부·해수부 세종시 이전 재확인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당정 협의를 갖고 설ㆍ추석뿐 아니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내년부터 설ㆍ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2013.09.12 11:29
의원입법 ‘묻지마 규제폭탄’ 제동 걸까
재정부담·환경·고용 등 사전검토 의무화국회 통과땐 무분별한 과잉입법 예방효과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이 불필요한 규제를 늘리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일명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포퓰리즘에 기댄 ‘묻지마 규제입법 폭탄’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새누리당 전...
2013.09.12 11:14
<팝콘정치> 여야 대변인의 ‘최하수’ 말장난 배틀
여야 대변인들의 말싸움이 낯뜨겁다. 정당의 입장을 국민에 알리자는 건지, 말장난하자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딱 우리 정치 수준이다.지난 11일 새누리당 김태흠 대변인은 전날 ‘박근혜정부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
2013.09.12 11:12
16년 걸린 완납 이자까지?…끝나지 않은 ‘전두환 추징금’
민주 “이자까지 추징 법적 검토”민법상으론 연20% 이자 배상법개정 현실화땐 5250억원 추가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키로 했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부터 납부까지 16년이란 긴 시간 불법자금으로 불린 재산의 처리와, 일가 내 재산 이동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2013.09.12 11:09
제 2 전두환법 나오나?... 이자ㆍ재산 몰수 논란 가열
전두환 전 대통령측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키로했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부터 납부까지 16년이란 긴 시간 불법자금으로 불린 재산처리와, 일가 내 재산 이동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가 거세다.먼저 미납추징금으로 불린 재산에 대한 환수는 ‘제2의 전두환법’ 제정과 연...
2013.09.12 10:26
<팝콘>여야 대변인의 ‘최하수’ 말장난 배틀
여야 대변인들의 말싸움이 낯뜨겁다. 정당의 입장을 국민에 알리자는 건지, 말장난 하자는 건지 헷갈릴 정도다. 딱 우리 정치 수준이다.지난 11일 새누리당 김태흠 대변인은 전날 ‘박근혜 정부를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한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해 “문재인 의원은 문제가 많은 의원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
2013.09.12 10:10
<속보>당정, ‘어린이날’도 대체휴일 포함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설ㆍ추석 뿐 아니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당정협을 통해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포함 여부에 대해 결론을 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내년부터 설ㆍ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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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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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사듯이 청약 넣었다…10번 이상 넣은 사람 이정도였어? [부동산360]
올해 들어 10번 이상 청약에 도전한 주택 수요자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인 데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며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강남권 등 선호도 높은 서울 아파트 공급이 잇따르며 청약자들의 내집마련 도전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청약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10회 이상 청약을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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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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