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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새만금 송전선로 갈등 타결국면...한전·주민 미군 질의결과 수용키로
한국전력과 주민들간 갈등으로 6년여를 끌어오던 전라북도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타결국면에 접어들었다.한전과 주민대책위원회, 군산시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군산시청에서 조정회의를 갖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미군부대에 질의한 답변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해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새만금 송전선...
2013.12.12 11:12
청년 반란(?)에 與野 지도부 골머리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영입했던 ‘청년’들이 정가의 화제다. 때로는 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들이받으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선 ‘왜 영입했냐’는 비난 여론도 적지 않다.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구호는 ‘100% 대...
2013.12.12 11:10
정부 “원전 확대”…야권 · 시민단체 “또다른 공약 파기” 발끈
정부가 원전 비중을 29%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가 12일 ‘또 다른 공약 파기’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산업계에서는 “원전이 좋아서 늘리는 게 아니라 에너...
2013.12.12 11:10
국정원 자체 개혁안 보고… 새 “충분히 숙고한 방안” 민 “상식밖. 특검 가야”
국가정보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정보요원 ‘출입제한’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면피용 셀프 개혁’이라 비판했다. 견해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의 논의 전망도 어둡다. 민주당은 ‘특검 요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
2013.12.12 10:32
원전 확대, 또다른 공약파기 논란 불붙나
정부가 원전비중을 29%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야권과 시민단체가 12일 ‘또다른 공약파기’라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정부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새누리당과 산업계에서는 “원전이 좋아서 늘리는게 아니라 에너지 수입...
2013.12.12 09:40
청년 반란? 분란?... 돌출행동, 골치아픈 여야 지도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경쟁적으로 영입했던 ‘청년’들이 정가의 화제다. 때로는 당 지도부와 청와대를 ‘들이받으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하지만, 다른 편에선 ‘왜 영입했냐’는 비난 여론도 적지 않다.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12일 MBC 라디오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구호는 ‘100% 대한...
2013.12.12 08:50
민주 김광진 ‘친일행위자 국립묘지 안장금지법’ 발의
[헤럴드 생생뉴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2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2013.12.12 08:19
<이슈데이터> 부동산 활성화 입법 요구 봇물…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여야 빅딜
정치권이 뉴타운 매몰비용을 사실상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취득세 영구 인하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도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최우선 순위로 꼽는 지역주민과 산업계 등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여야...
2013.12.11 11:37
‘아이통장’ 도 차명 취급…현금거래 증가 지하경제 더 커질 우려
“아이 통장을 만들어주려고 해요.” 은행을 방문한 한 아이의 엄마가 은행원에게 말한다. 흔한 일상이다. 그러나 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비실명거래)’이다. 엄마가 돈의 주인이지만, 계좌 명의자는 아이다. 그래도 처벌받지 않는다. ‘선의의 차명’으로 인정된다.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20년, 국회에서는 ‘선의의 차...
2013.12.11 11:36
‘뉴타운 탈출구’ 열린다…매몰비용 손비처리 인정
매몰비용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진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나성린 의원은 11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ㆍ설계자ㆍ정비사업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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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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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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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