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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국판 뉴딜 집중감시”…野, 정부정책감시 특위 출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을 겨냥해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많은 부분 실패를 예상하는 정책”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부정책감시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만 뉴딜 관련 예산으로 21조원 넘게 편성...
2020.10.05 16:42
공정위 ‘늑장 조사’ 해마다 증가…“조사권한 남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사건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약 20%(18.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만810...
2020.10.05 16:25
"3년간 장애인 학대 2304건…가해자의 3분의 1이 시설·기관 종사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인 학대가 230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가 3건 중 1건을 차지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장애...
2020.10.05 16:03
대기업 정보보호 책임, 사원급에 전가…총무·인사·노무 겸직도
기업의 보안 강화를 위해 임원급 보안업무를 전담자를 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ISO 신고가 단순 신고제도로 운영되면서 신고단계에서 부적정 CISO 선임 여부를 판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10.05 16:02
강경화, 남편 논란 확산에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 계속 연락중"
[헤럴드경제=뉴스24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 논란에 대해 "이 교수와 계속 연락하고 있으며, 이 교수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주한 쿠웨이트대사관 조문을 마친 뒤 복귀한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계속 ...
2020.10.05 15:41
강경화 남편 논란, 민경욱에 '불똥'…"힘로남불이냐"
[헤럴드경제=뉴스24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 논란과 관련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미국 백안관 앞 시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강 장관 배우자 미국 여행 관련 논란에 대해 &...
2020.10.05 15:07
[속보]문대통령 “디지털 경쟁력 세계 8위…우리정부 ‘디지털 혁신’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우리나라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0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평가에서 조사대상 63개국 중 8위를 기록한데 대해 “역대 노력에 더해 우리정부에서 더욱 역점을 두고있는 디지털 혁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
2020.10.05 14:59
[속보]문대통령 “개천절 집회 빈틈없이 차단…경찰 방역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게 철저하게 대비하여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찰도 방역 구멍 생기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
2020.10.05 14:59
“구글·애플 앱마켓 갑질 막는다”…허은아, 법안 발의
구글, 애플 등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 콘텐츠 개발회사에게 자사 플랫폼에만 애플리케이션(앱) 등록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모바일 콘텐츠 시장에서는 독과점 지위를 가...
2020.10.05 14:50
신현영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58만 가구"
지난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가 5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 중 상당수가 그동안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취약계층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 현...
2020.10.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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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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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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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치는 환율…한국경제 ‘위기경보’인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환율이 경제 핵심 이슈로 부각했다. 원화 가치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까지 폭락하면서다. 지금이 당시와 같은 위기 상황까지는 아닌 듯한데 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단순히 환율의 문제가 아니다.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어렵다는 경고다. 한 마디로 온 나라가 경제에 집중해도 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경고다. 최근 원화 환율 급등의 표면적 이유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연기다. 미국은 고용과 소비를 바탕으로 경기가
홍길용의 화식열전